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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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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47 - 1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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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와 정부의 비중은 지금까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은 거시경제적인 요인이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인 금융산업과 에너지산업에서 민영화와 반대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무관하게 국제정치, 외교,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각국 정부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한다. 이 글은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을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 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에너지산업과 해운산업, 금융산업의 관계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의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정치, 경제, 외교적인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글로벌 에너지기업
Ⅲ. 미국
Ⅳ. 러시아
Ⅴ. 중국
Ⅵ. 중동과 북아프리카
Ⅶ. 에너지와 해운산업
Ⅷ. 에너지와 금융산업
Ⅸ.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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