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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13 - 14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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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은 선거운동의 핵심적 가치이면서도 공존하기 힘든 가치로서 간주된다. 한국의 선거운동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임기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정치자금제도가 의도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문화는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 중 소액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액 기부금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고액 기부금 또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기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 발견과 함께 개인 소득수준과 정치자금 기부 간의 관계도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액수와 방법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자의 기부금 제한액은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공정성 #국회의원 후원회 #제17대 국회 #Electoral Freedom #Electoral Equity #Political Leadership Committees #the 17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개관
Ⅲ. 정치자금제도와 후원회 기부금
Ⅳ. 후원회 기부행위 규제완화에 관한 소고 및 정책적 제안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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