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형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43 - 17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 정부 들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그 동안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의 방향과 연계한 논의는 대부분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 사업은 물관리정책의 기본 패러다임과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을 전환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현행 물관리정책과 어떤 함수관계를 가지는지 불명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물관리정책이 ‘수량중심’에서 ‘수질중심’으로 변천해오는 과정에 있었다는 역사적 명제 하에 ‘4대강정비사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탐문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진행되었다. 4대 강정비사업의 취지나 역사적 당위성 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부실천단계로 들어가면 복잡한 정책이슈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물관리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들과 개념에 대한 통일된 담론이 형성되기도 전에 실행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정비사업의 의미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타진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빠른 진행속도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정책의 현황을 기술적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4대강정비사업을 조망하였다. 결론적으로 4대강정비사업은 기존의 물관리패러다임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점진적 접근방식을 통해 진행 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4대강정비사업 #물관리정책 #오염총량제 #유역관리시스템

목차

Ⅰ. 서론
Ⅱ. 체계적 유역관리 필요성인식
Ⅲ. 기존 물관리정책 분석
Ⅳ. 4대강정비사업의 성공조건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동수 / 2009 / 우리나라 물환경 정책과 기술기반 /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특집/호소 및 하천수질의 보전기술[I]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김길복 / 2000 / 상수도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물절약 범국민 운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 63 ~ 70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정욱 / 2009 / MB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안 /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금강 정비방향 대 토론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원 / 2004 /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과 물 배분정책 / 국토계획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김좌관 / 2009 / 프레시안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4대강 사업과 현행 제도의 검토
이순자 환경법과 정책 2010 .05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 토목공학의 관점
박창근 경제와사회 2009 .09
4대강 살리기의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이성해 국토 2011 .10
통합적 수자원 관리 원칙에 의한 4대강 사업의 정당성 검토
이상헌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0 .06
4대강 개발사업의 정책갈등 사례 비교에 관한 연구
윤태웅 ,  임승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50-00192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