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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의 특성상 피해가 쉽게 노출되지 않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있지만, 최근 들어와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피해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에 의해 범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크다. 가해자들 또한 재범율이 높고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 그대로 되돌려보내지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 성폭력사안의 발생과 사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서 들 수 있는 것이 첫째 피해자조사시 진술의 영상물촬영 및 녹화제도이다. 아동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동성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을 감안하여 성인과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일관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의 경우 영상물 촬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공간에서 바로 조사가 행해지고 있고 또 조사시 조사와 조서작성이 병행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법정형 상향 조정과 양형기준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법정형의 지나친 상향조정은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의 형평성 문제와 범죄 예방의 효과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에 음주로 인한 행위를 일반감경요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으로서 피해자가 피해신고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옷하고 있어 피해자보호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변호인제도와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피해자조사시 진술의 영상물촬영ㆍ녹화
Ⅲ.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기소 및 처벌을 통한 피해자보호
Ⅳ.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피해자변호인제도와 통지제도
Ⅴ. 정리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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