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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7
- 수록면
- 563 - 564 (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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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전력산업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외국의 배출권 관련 법률 입법 사례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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