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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19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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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국가 권력을 절대화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유보하였던 독재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루어왔다. 특히, 한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개인의 자유와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는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자율성’을 중시하였다. 이 ‘자율성’ 개념은 고대에 어원을 두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은 서구 근대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출현한 자유주의는 이 자율을 인권을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근간이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칸트에 이르러 이 개념은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정립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자율성 개념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개념은 한편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립해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들 사이의 차별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 한국의 ‘자율성’ 정책 역시 이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것이 개인의 권한과 단체들의 권한을 확장시켜 주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간에 차별과 소외를 증대시켜왔다. 특히, 현 정부의 자율성 정책은 자율성을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서구 자유주의의 자율성 개념에 치중함으로써, 이른바자율성을 경쟁력을 기르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자율성의 부정적인 면을 더욱 더 확대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도 이런 면을 우려하고 있듯이, 자율성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나 페미니스트가 강조하는 연대성의 원리, 인정의 원리, 배려의 원리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페미니스트 #연대성 #인정 #경쟁 #배려 #autonomy #liberalism #communitarianism #feminism #solidarity #recognition #competition #care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말
2. 근대 자율성 이론의 출현과 전개 양상
3. 자율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경향들
4. 나가는 말 - 오늘날 한국 사회와 자율성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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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다원주의와 지방자치. 사회와 철학. 2003 dbpia 김희강. 운평등주의에서의 '자율'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2006 dbpia 이병수. 삶의 진보와 자치. 민족문화논총. 2002 google schola 한평수. 배려와 자율. 철학사상.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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