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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래 (강릉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8卷 第1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73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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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인터넷거래의 관세부과 쟁점과 과세모델
박형래 관세학회지 2007.02 학술저널

200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인터넷거래의 관세부과 쟁점과 과세모델
박형래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6.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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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vious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goods that is the object of tariff imposition, can convert to electronic intangible goods be ordered and transacted by electronic medium such as internet, the omission of assessment caused distinction of imposition of taxes. If ordering of goods through internet increase, as the possibility that electronic commerce could replace the transaction through the previous mediums, custom tariff revenue could decr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aking it main theme, the problems of tariff which caused by the spreading and trade growing of the electronic intangible goods, and showing the reasonable and proper method of tariff imposition of the electronic intangible goods.
#Imposing Customs Duties #Electronic Intangible Good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관세부과 연구 동향과 쟁점
Ⅲ. OECD 징세 방안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과세모델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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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디지털 상품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권 귀속과 과세모델 20 (3)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전자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연구 28 (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전자무역에 대한 관세부과 연구 (8)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사이버무역에 대한 관세분야의 과세방안 2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전자 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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