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한 ADR의 적응성

우광명; 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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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광명 (부산대학교) 서민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3卷第2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65 - 2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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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ntellectual property is emerging as one of the most valuable commodities in the global market. A business's competitive, even its viability, can depend on protecting its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including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trade secrets and technical knowledge. However, according to a dramatic increase 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outcomes can play such an important role in some business's succes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re wider in scope, often involving multiple jurisdictions and defendants as well as more complex covering topics to new technologies.
Regardless of when intellectual property lawsuits are settled, litigation has been the limitation i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ADR offers many distinct advantages, such as customized process and solution, confidentiality, choice of neutrals, shorter time frame, decreased overall cost and level the international playing field. Especially, ADR is important in technical cases, such as those involving patents and technology disputes.
Therefore, ADR is a likely mechanism to alleviate the obstacles present with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지적재산권분쟁 #ADR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소송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Patents #Trademarks #Copyright #Trade Secrets #Litigation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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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성수 / 2001 / 국제저작권분쟁과 ADR-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의 강화를 / 계간 저작권

2. [단행본] - 김태만 / 2007 / 2007년 미국 특허법 개정 동향 및 전망 통권 제101호 / 지식재산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형두 / 2004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법조 57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삼 / 2004 /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관한 논점 / 중재연구 14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경한 / 2004 / 지적재산의 국제적 분쟁해결합의 / 중재연구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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