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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酒井太郎 (히토츠바시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2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5 - 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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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일본에서 로스쿨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로스쿨은 법률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법률 교육을 개시하였다. 로스쿨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하여 법무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면 개정되어 2006년부터 발효된 일본의 신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본의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주요 변화는, 증가하는 전국적 규모의 잠재적 법률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설치 대학들은 기존 법학부나 일반대학원 등 기존의 법학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 신규 설치 및 법학부, 일반대학원의 존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많은 대학 교수진들의 강의 준비 및 연구 활동에 점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 로스쿨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이 투고에서 일본 고등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 연구 및 교육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개관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 도업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또한 (1) 로스쿨 개설 과목 중 신사법시험과목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경시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전반적인 경향, (2) 향후 진로로서 법학 연구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학부학생들의 수가 큰 숫자로 감소한 점 등을 고찰한다.

목차

1. 日本の高等?育機關における法律??育の推移
2. 企業法?育に?する基本的姿勢
3. 法科大?院における企業法?育
4. 授業?上の工夫-個人的???ら
5. 終わリに-?究者養成についての所感
?考文?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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