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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3년도 제1차 정책토론회 및 학술발표대회 發表論文集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57 - 7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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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25개국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에 기여도를 추정함으로써, 자국의 지식과 다른 나라의 지식파급(Knowledge Spillover)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Coo et al., 1995 및 Kao, et al. 1999)에서 사용되는 R&D자본량을 이용하는 대신 지식파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특허량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타국으로부터 지식파급량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PS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로 부터 노동생산성, 내국인 특허출원량 및 외국인 특허출원량에서 단위근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둘째, 패널 OLS추정량을 사용하여 노동생산성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로 볼 때, 내국인 특허량의 노동생산성기여도 (0.177)은 외국인 특허량의 노동생산성 기여도 (0.154)보다는 약간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특허량의 지식파급효과가 노동생산성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에 대한 전체적 지식파급효과 (0.331)는 직접 생산투자요소인 물적 자본량 평균 기여도인 0.3 (Smolny, 2000)에 비하여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파급효과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타국 지식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직접적인 지식파급을 위한 외국인 특허유치를 위한 경제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연구동향
Ⅲ. 지식파급효과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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