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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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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79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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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4

[제3주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이석희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04.07 학술대회자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추진방향
이석희 한국공공관리학보 2004.06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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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Ⅱ), 외국의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Ⅲ), 주요우리나라 수도권의 도시(국가)경쟁력은 어느 정도이며(Ⅳ),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모색하였다(Ⅴ).
제2장에서 우리나라 역대 수도권정책에서 60년대 초기에 강력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후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여 현재와 같이 과도한 인구집중을 낳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3장에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 국가에서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세기에 수도를 이전한 브라질, 터어키, 독일 등이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수도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고, 저조한 도시(국가)경쟁력이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를 어렵게 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로서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이전과정에서의 ‘선택적 친화성’을 발견하고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유연한 집행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 #국가균형발전

목차

논문요약
Ⅰ.서론: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의 전개과정과 결과
Ⅲ. 주요국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그 결과
Ⅳ. 주요 국가도시의 국제경쟁력 비교
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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