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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석민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發表論文集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309 - 3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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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는 수요가 없는 국고낭비 프로젝트이다. 화물선과 여객선은 18㎞의 경인운하를 다니지 않는다. 경인운하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운하를 만들어놓으면 배가 다닐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장은 냉혹하다. 경인운하는 국토해양부의 부패관료와 건설회사들의 유착이 빚어낸 산물이다. 이른바 정재관(政財官)의 부패고리이다. 수요가 없는 경인운하는 막대한 적자로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적자가 되고, 그 적자는 수돗물 값으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경인운하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건설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부조리 사업이다.
#경인운하 #하해겸용선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부패관료 #수돗물 값 #Kyungin Canal #Logistic Effectiveness #Sea-River Vessel #Corrup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경인운하의 연혁(沿革)과 문제점
Ⅲ. 경인운하 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
Ⅳ. 경인운하의 타산지석(他山之石) 미국의 운하
Ⅴ. 경인운하는 부정부패의 산물(産物)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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