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의 포스트모더니즘화에 관한 연구

김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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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28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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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철학적 미학적 이론과 운동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 이래 개발되어온 현대사조에 주어진 이름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조는 예술과 문학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기술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적 특성은 “주체의 해체성”, “양식의 다원성”, 그리고 “내용의 절충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학문과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뒤지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제네바제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의 채택에 의해 국제인도법은 포스트모더니즘화 되었다. 즉, 국제인도법은 “주체의 해체성”, “양식의 다원성”, 그리고 “내용의 절충성”으로 특성화 되었다.
(ⅰ) 주체의 해체성: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국제인도법의 주체는 해체 되었다. 국제인도법의 주체로서 국가는 보호되는 모든 사람(전문)으로 해체되고, 교전단체와 반도단체로 해체되고(제4조), 부상자, 병자, 그리고 난선자로 해체되었다.(제17조, 제175조).
(ⅱ) 양식의 다원성: 국제인도법은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다원화 되고(제Ⅲ편 제Ⅱ장), 국제인도법은 헤이그법, 제네바법, 그리고 혼합법으로 분화되고, 그리고 추가의정서는 “제Ⅰ추가의정서”와 제Ⅱ추가의정서”로 다원화 되었다.
(ⅲ) 내용의 절충성: 국제인도법은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절충화되었다. 제네바법은 헤이그법을 수용하였고(제Ⅲ부 제Ⅱ장), 전쟁법은 정전법을 수용하였다. (제89조)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은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포스트모더니즘화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국제인도법의 해석의 기준이 되었다.

Postmodernism as philosophical and aesthetic theory and movement originally is the name given to current trend of thought that have developed since the 1960s. Postmodernism trend of thought dominates over not only the field of art and literature but also that of social sciences, humanities, natural sciences and technology.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are "desconstruction of subject", "plurality of style", and "eclecticity of contents." Without considering current postmodernism trend, we could not but be backward in all field of knowledge and technology.
By the adoption of 1977 Protocols Additional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postmodernismized, that is to sa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characterized as deconstruction of subject, plurality of style, and eclecticity of contents.
(ⅰ) Deconstruction of subject: Subjec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de constructed by the Protocol Ⅰ. State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deconstructed and transformed into persons who are protected(Preamble), into belligerency and insurgency(Article4), and into the wounded, sick, and shipwrecked(Articles 17, 75).
(ⅱ) Plurality of styl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pluralized by the Protocol Ⅰ.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devided into law of The Hague, law of Geneva, and law of Mixture(Part Ⅶ, Chapter Ⅱ), law of Geneva was divided into Geneva Conventions and Protocols, and Protocol was divided into Protocol Ⅰ and Protocol Ⅱ.
(ⅲ) Eclecticity of contents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eclectilized by the Protocol Ⅰ. Law of Geneva accomodated law of The Hague(Part Ⅲ, Chapter Ⅱ) and jus in bello accepted jus ad bellum(Article 89). As mentioned abov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postmodernismized by the Protocol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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