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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99 - 22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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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현실이 곧 가상이고 가상이 곧 현실인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우리가 상상하였던 가상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오히려 상상 이상의 가상이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과 결합된 가상현실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이용의 편리함에 아주 정확히 정비례하는 일탈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을 뿐이다. 동시에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는 현실범죄와 사이버범죄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오프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나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불법의 정도는 거의 동일하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에서 오프라인의 삶과 온라인상의 삶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라는 헤겔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가상현실이 현재의 현실이므로, 현실세계가 곧 가상세계라는 定義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의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사이버범죄의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물론 이 연구의 서두에서 설정하였던 사이버범죄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지역적인 대책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가정은 통계를 통한 분석결과 아직은 사이버범죄의 큰 특징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서 오프라인상의 범죄와의 구별은 장래에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며,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도 특정한 지역에서의 특정한 사이버범죄가 존재하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에 대한 지역적 대책도 사이버범죄에 대한 또 하나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사이버범죄 #가상현실 #디지털문명 #사이버범죄 통계분석 #사이버수사대 #Cyber Crime #Virtual Reality #Digital Culture #investigation agency of cyber crime #statistical analysis of cyber crim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Ⅲ. 사이버범죄의 발생 현황 및 분석
Ⅳ.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책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권오걸. 사이버범죄와 대응전략. 법학연구. 2009 dbpia 전지연. 인터넷 피싱의 형사법적 책임. 형사정책연구. 2009 dbpia 최규범. 사이버 공간에서 도덕적 담론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동서사상. 2008 dbpia 황승흠. 제도적 표현의 관점에서 본 게임의 문화적 가치. IT와 법 연구. 20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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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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