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저작권정책의 재조명 : 공정사용원칙의 관점에서

이기식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4 .06

국내「저작권법」의 나아갈 길 : 저작권 정책의 주요 쟁점들

박익환

문화정책논총

2008 .11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이두영 ,  홍재현

정보관리학회지

1996 .01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趙誠鍾

비교사법

2003 .03

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

한지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3 .01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판단요소 : 미국 판결의 성향 및 함의

조연하

한국언론학보

2016 .10

저작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韓都律

기업법연구

2015 .06

확장된 TPB모형에 근거한 대학생들의 저작권 행태분석 −2005년과 2018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기식

사회과학연구

2019 .05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Fair Use) 원칙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 : 미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요인을 중심으로

우지숙

방송통신연구

2002 .12

공정이용 법리(fair use)의 국내법 편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서계원

법학연구

2010 .11

저작권 침해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양천수 ,  하민경

외법논집

2013 .01

이용자 편의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성희 ,  김경숙

문화정책논총

2015 .01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을 위한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 미국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동향과 시사점 -

최승재

강원법학

2019 .0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관련 저작권 침해책임과 공정이용 규정에 관한 연구

김도경

법학연구

2019 .11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 태도 및 저작권 준수 행동과 디지털 재화의 지불용의의 영향 요인 연구

김소라 ,  양복만

소비문화연구

2013 .01

디지털 저작물의 배포, 최초판매의 원칙,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수미

법학연구

2019 .03

온라인게임과 저작권

강동세

중앙법학

20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