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병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25 - 16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전후 일본시민사회가 ‘시민운동’에서 ‘시민활동’으로 이행된 과정과, 이행 이후 현재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자치회, 시민단체, NPO단체들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한 뒤, 시민사회단체의 NPO법 시행이후 법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ㆍ검토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거 등장한 소규모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공익법인제도의 틀 내에서는 법인격을 부여받기가 쉽지 않아 임의단체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직기반이 약하고, 인지도나 사회적 신용도가 낮아 공익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은 1998년 NPO법의 제정ㆍ시행과 2008년부터 시행된 신공익법인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왔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NPO법이 먼저 제정ㆍ시행됨으로써 현재는 시민단체들이 NPO법에 의해 법인화하는 것이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동안 NPO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몇 차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NPO법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 하에서 2010년 4월 발표된 시민공제세제 프로젝트팀의 중간보고서에는 향후 공공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소득세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져있다.
#NPO법인 #인정NPO법인 #신공익법인 #시민공익세제 #새로운 공공 #NPO legal entity #Authorization NPO entity #New publicinterest legal entity #Civic tax-deduction system #The new public sector

목차

국문초록
1. 서문
2. 일본 시민사회의 변용과 구조
3. 비영리법인제도의 근본적 개혁
4. 시민공익세제 개혁의 움직임
5.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민현정. 일본 시민사회 성장과 공공성 재편 논의. 민주주의와 인권. 200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 효과의 실증적 분석
박경래 ,  이민창 지방정부연구 2001 .11
일본의 NPO 부문과 정부-NPO 관계의 변화 : 행정ㆍ복지개혁과 정부-NPO 협력의 증대
이숙종 한일공동연구총서 2006 .07
비영리민간단체 재정지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 행정안전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박천일 ,  김선엽 사회과학연구 2011 .12
대학산학협력단 조직의 직무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
김길수 ,  김재열 국제회계연구 2015 .08
기부 관련 현행 세제의 타당성 고찰
김현동 조세법연구 2014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40-0027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