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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서(동덕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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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적 세계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공식적 위계와 조공국의 대내외적 자율성을 규정하는 전통적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간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이 국가간 관계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적 세계질서의 규범은 실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엄격히 준수되지 않았다. 중국적 세계질서의 대표적 사례인 한중관계에서도 정체성 정치보다는 세력관계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전략적 행태가 빈번하였다. 특히, 중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세력관계가 변화하는 시기에서 그러한 현실주의적 행태가 두드러졌다. 크래스너가 주장하듯, 베스트팔렌 조약의 주권 규범이 이후 서구 국제질서에서 준수되지 못하는 상황을‘조직화된 위선’이라 한다면, 중국적 세계질서 역시 규범과 실제가 괴리된‘위선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위선적 관계가 관념적인 유교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내재화된 위선이라 할 수 있다.

The Chinese World Order can be summarized as a hierarchical international system under China, a superpower in traditional Asia. The Chinese World Order, based on the Confucian norm prescribing voluntary hierarchical relations among individuals, assumes China’s benevolent assistance to its vassal states in return for the latter’s respect to China’s suzerainty. However, such ideational logic of Chinese World Order was not consistent with practice; states within the Chinese World Order had repeatedly behaved in a strategic way to maximize their material interests. Particularly, such realistic behaviors had happened more frequently during the period of power transition surrounding China. This means that the Chinese World Order is another “Organized Hypocrisy,” as Stephen Krasner expresses in explaining a great gap between the norm of sovereignty and its practice. Moreover, the hypocrisy of Chinese World Order is “inherent” rather than “organized” in that it was unconsciously embedded on the Confucian culture.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중국적 세계질서의 개념과 그 방법론적 검증 전략
Ⅲ. ‘결과의 논리’와 중국적 세계질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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