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삼부작 판결의 의의

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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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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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enomenon, “indirect employment” or “on-site subcontracting” that is not described in legally, has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egal meanings of recent cases related to on-site subcontracting in the Supreme Court; “The Hyundai Mipo dockyard Inc. case (Mipo case)”, “The Yescos Inc. case(Yescos case)” and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Inc. case(Heavy Indsitries case). On the one hand, these cases have several common denominator including to start at in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base, on the other hand, each one of these has distinct legal characteristics. For these reasons, I examined these cases commonly and relatively, and named these three decisions as “on-site subcontracting trilogy”.
AT the first case(Mipo case), the Supreme Court reconfirmed its position of “implied employment relationship principle” for the employment status of workers of on-site subcontracting company. The court have held that on-site subcontracting worker could be an employee of using company, regardless of formal contract, if the reality of hiring employer would be that of paper company and using company would have control over on-site subcontracting worker's services.
The court represented the opinion of legal effect that the on-site subcontracting could be considered to temporary agency work in the “the temporary agency workers (protection) act(TAWA)” in the Yescos case. The main purpose of this case is to bring a on-site subcontracting over to temporary agency, but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it found some solutions over the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For this, the court took a theoretical approach to TAWA, particularly about the section 6, providing the obligation of employment for employer on using company.
Finally, in the Heavy Industries case, the court dealt with the concept of employer on indirect employment concerning with collective bargaining. The court ruling in this case took a stance that it was up to “who is the substantial counterpart related to collective bargaining? ”, that had been discussed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the judical precedents. The court also held that it is possible to be reiteration of employer in on-site subcontracting, then the order for unfair labor practice in the circumstances could be contained some wide variety with felicity.

#사내하도급 #사내하도급 삼부작 #간접고용 #불법파견 #on-site subcontracting #on-site subcontracting trilogy #in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조경배 / 2001 / 간접고용규제의 의의와 법적 과제. in: 간접고용 제한법제의 국제비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3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애림 / 2003 / 간접고용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집단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14 : 6 ~ 196

5. [학술대회논문] - 은수미 / 2010 / 간접고용 현황과 대응방향: 사내하도급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학회 발표자료

6. [보고서] - 박제성 / 2008 /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7. [학술대회논문] - 권두섭 / 2010 / 현대미포조선 사건 /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 1 ~ 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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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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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26. 선고 2006구합25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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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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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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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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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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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1］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사업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며, 달리 근로자들과 사업주 사이에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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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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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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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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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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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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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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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광업법이 이른바 광산 덕대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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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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