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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불법ㆍ유해정보의 개념과 특징
Ⅲ. 불법ㆍ유해정보의 이용실태
Ⅳ. 불법ㆍ유해정보의 유통경로
Ⅴ. 주요 국가의 불법ㆍ유해정보 규제정책
Ⅵ.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책
Ⅶ. 결어 - 사이버공간 규제의 한계
참고문헌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소정의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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