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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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중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43 - 2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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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hrend wir keine gesetzliche Regelung fur Opferanwalt im Strafverfahren haben, begann die NPA(National Police Agency) am 1. Juli 2006 die Anwesenheit des rechtsanwalts bei polizeilichen Vernehmungen des Verletzten zu gestatten. Es ist ein wichtiger Fortschritt fur den Opferschutz im Strafverfahren. Hier werden anlysiert die Notwendigkeit und Entwicklungsdiskussion von Opferanwalt-System.
Fur Opferschutz ist es sinnvoll, dass alle Verletzten sich im Strafverfahren anwaltlichen Beistandes bedienen konnen. Das Wichtigste ware das Anwesenheitsrecht des als Beistand hinzugezogenen Rechtsanwalts bei der Vernehmung des Verletzten. Das Anwesenheitsrecht der Opferanwaltes muss - abgesehen von Zeugenpflicht - bei allen Vernehmungen des Verletzten sowohl durch StA oder Gericht als auch durch Polizei gestattet werden.
Und das Recht, Fragen zu beanstanden und den Ausschluss der Offentlichkeit zu beantragen, mussen die Opferanwalte als Vertreter des Verletzen im Vernehmungsprozess wahrnehmen.
Es gibt eine Schwierigkeit darum, ob und von welchen Grunden das Anwesenheitsrecht des Opferanwalts in Vernehmungen von den Behorden versagt werden kann. Die pragmatische Grundlinie von NPA enthalt die zwei Versagungsgrunde. Nach diese Regelungen kann das Anwesenheitrecht des Opferanwalts versagt werden, soweit der Untersungszweck gefahrdet erscheint. Aber nach Meiner Meinung, soll das Anwesenheitsrecht des Opferanwalts ohne die Versagungsgrunde gestattet werden. Dies gilt auch fur die Anwesenheitsrecht des Verteidiger von Beschuldig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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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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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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