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15 - 255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노인이 당하는 범죄피해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현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2007년 전남 보성의 어부노인의 관광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경우나 2008년 사회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방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도 언론매체에 매일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이 저지른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 왜 저지르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노인이 당하는 범죄피해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고 노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 복역중인 노인수형자 중에는 살인범죄와 사기범이 가장 많으며 10여년 전에 비해 강력범죄가 많이 증가하였다. 범죄동기는 “부에 대한 욕심”이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으며 원한이나 분노(17%)는 두 번째로 높았다. 노인수형자의 전과비율은 5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된 피해자는 자영업자(40.5%)가 가장 많았다.
이 연구의 범죄피해의 분석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피해 경험이 낮아졌다. 또한 최종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직업이 있고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범죄 피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다. 그리고 노인범죄나 범죄피해에 대한 대책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였다. 노인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의 경우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은퇴 후의 생활설계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한편, 노인에 의한 재산범죄피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단체의 범죄방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노인범죄 #노인범죄피해 #노인수형자 #Elderly crime #Elderly crime victimization #elderly inmate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Ⅲ. 연구방법
Ⅳ. 노인의 특성 및 노인범죄와 범죄피해 이론
Ⅴ. 공식통계상의 노인범죄 추세 및 노인수형자 특성
Ⅵ. 노인 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자 특성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경찰청 / 2007 / 경찰백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보선 / 2005 / 노인학대 위험요인이 학대 심각성 인지 및 학대 경험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연구 (29) : 91 ~ 121 dbpia 3. [단행본] - 고양곤 / 1998 /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의 역할. in: 평생학습사회와 노인교육 / 교육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자숙 / 2003 /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형사정책연구 14 (3) : 5 ~ 17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현희 / 2003 / 노인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노년학 23 (2) : 125 ~ 13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한동효 지방정부연구 2008 .08
고령화사회의 노인범죄 유형별 추이와 범죄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한동효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 .05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이건종 ,  전영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4 .12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장준오 ,  유홍준 ,  정태인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강은영 ,  권수진 ,  원혜욱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5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