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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박정희정권의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PATO)구상을 중심으로

이상현(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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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후반 한국이 제안한 APATO구상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APATO구상이 좌절된 이유를 밝히고 이를 통해 냉전기 동아시아에 다자동맹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박정희정권의 APATO구상은 베트남전 이후의 아태지역정세를 상정하고 점증하는 공산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로써 마련된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닉슨 차기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방향인‘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자체방위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시아자유진영국가들과의 비공식접촉,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헌법9조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반공국가로서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던 대만조차도 새로운 지역방위기구를 창설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냉담한 태도가 이 구상이 좌절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미국정부는 APATO구상에 대한 지지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반전무드가 팽배한 국내정세를 고려했을 때 의회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 본격적인 오키나와반환교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APATO구상이 미일교섭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정권의 APATO구상은 결국 역사상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후 동아시아에 다자동맹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reason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did not exist in East Asia during the Cold-War period by examining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PATO (Asia Pacific Treaty Organization) idea raised by South Korea, junior Partner of U.S.
Under the situation of Asia pacific region after the Vietnam War, APATO idea was set up as a measure to counter the growing threat of communist China. It also was to cope with the policy of upcoming Nixon administration toward East Asia such as Asia’s self defense by the Asian people.
However, the responses of informal contact with so called Asian free world countries and negotiation with U.S. were lukewarm. Japan was clearly opposed due to the inconsistence with constitutional law. Even Taiwan expressed the negative reaction because it was not the right time to establish the new regional defense organization. But most of all, the lukewarm attitude of U.S. was the critical reason of the collapse of APATO idea. U.S. government could not help considering negative influence toward the U.S.-Japan negotiation on return of Okinawa and expected opposition of parliament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overflowing anti-war campaign since support for the APATO plan would mean the expansion of U.S. defense commitment toward Asia-pacific region.
Even though APATO Plan of Park Regime was failed, it provides us with lots of implications searching for the answer why multilateral ally system did not exist in East Asia after the Second World War.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집단안보구상의 등장
Ⅲ. 1960년대 후반의 아시아지역정세
Ⅳ. 닉슨당선과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 파문
Ⅴ. APATO 구상의 등장
Ⅵ. 아시아 각국과 미국의 반응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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