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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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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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
제4편 공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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