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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의한 무역자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도입된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아직까지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40년 역사를 가진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대폭 확대하고 EU도 새로이 글로벌화 조정기금을 창설하는 등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확충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을 평가하고 미국과 EU의 최근 동향이 주는 시사점을 포착하여 본래 취지에 따른 제도의 재정립, 지원내용의 실효성확보, 지원요건의 완화와 지원절차의 간소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주로 2009년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충(TAA 2009)과 EU의 글로벌화 조정기금 설치 등 주요 국가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최근 동향과 개선논의를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념과 추이
Ⅲ. 미국ㆍEU의 최근 동향
Ⅳ.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개선에의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 제도개선의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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