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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홍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67 - 20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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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거들을 검토했다. 먼저 보편주의 복지 비판의 불편한 진실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경제성장, 근로동기, 국가부채, 재원, 이념, 대상과 관련된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살펴보고 반대 논거를 제시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일곱 가지 비판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을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제도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앞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들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에 기반 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상, 조세체계와 이를 현실화시킬 정치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2. 보편주의 복지 비판의 불편한 진실
3. 일곱 가지 쟁점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과 비판
4. 정리와 결론: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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