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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북한 사회통합의 의의
Ⅲ. 남북한 사회통합의 방향
Ⅳ. 남북한 사회통합과 남한법의 과제
Ⅴ. 남북한 사회통합과 북한법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과 7·7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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