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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숙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783 - 1,8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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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그 논의의 근간은 지방정부의 규모에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적정규모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행정구역개편의 기본논의의 근간이 되는 경제학적 접근에서의 논의는 미미한 편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지방정부의 공공재공급비용과 지방정부의 인구규모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공공재공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평균비용이 최저점이 되는 최소효율규모를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적정 규모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통합 시 지방정부의 규모를 논하는데 있어 기본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미 1990년대에 일부지역의 통합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통합지역을 비통합지역과 비교하여 분석한 점은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통합지역의 비용구조를 통합전과 통합후를 비교하여 분석한 점은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 #행정구역개편 #규모경제 #적정규모 #패널분석 #Consolidation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zones #Economies of Scale #Optimal Size of Population #Panel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재 공급에서의 규모경제
Ⅲ. 시·군 통합 전후의 현황 비교
Ⅳ. 규제경제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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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관 / 2000 / 시군통합에 있어 기업합병이론의 적용 가능성 모색 / 한국행정학보 34 (4) : 303 ~ 32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지형 / 2007 / 시군 통합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 한국정책학회보 16 (1) : 167 ~ 196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인명 / 2000 / 시‧군통합의 성과 평가:재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9 (1) : 139 ~ 16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종덕 / 2007 / 행정구역 확대 논의의 타당성 검토 / 지방행정연구 21 (2) : 179 ~ 197 dbpia 5. [학술대회논문] - 원윤희 / 2007 /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개념과 그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 209 ~ 2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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