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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vil code knows two types of co-debtor: solidarity obligation similiar to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english civil law and indivisible obligation, in addition to which improper solidarity obligation is also acknowledged as a kind of co-debtor by the civil law jurisprudence. This article criticizes the majority of the tradional civil law jurisprudence on the solidarity obligation, which has considered the discharging effect a material alteration(a novatio), release, confusion and so on have in relation to another joint debtors as weakening the suretyship purpose and which has made a sharp critic against these-related rules of korean civil code as a legislation not reflecting the suretyship function of joint debtors. But this article estimates many relevant korean civil code rules as respecting legitimate interests of joint debtors, on the contrary to the traditional theory insisting some rules related to fostering suretyship function overestimate the interest of creditor against general civil law principl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raditional theory on the figure “co-debtor”, this article aims to reconstruct the legal relation of plurality of debtor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외국법과의 비교
Ⅲ. 우리 민법의 공동채무의 유형과 그 특징
Ⅳ. 민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공동채무의 유형과 그 내용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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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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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28513 판결
[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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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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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1]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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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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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1]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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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1. 구 관습법상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소유하는 권리는 제사상속인인 종손에게 있지만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차종손이 종가의 제사상속을 하고 차종손도 절후가 된 경우에는 순차 자종손에 의하여 종가 및 조상의 제사와 분묘수호권이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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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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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로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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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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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1]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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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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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1]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제706조, 제709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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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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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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