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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진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2권 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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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발생했던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국가 위기관리가구조적인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재난으로 이행될 위험을 잠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자의 해양오염방지체제와 후자의 재난관리체제는 분명한 제도상 차이가 있다. 국가 주도의 재난관리체제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통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첫째로 재난관리체제는 오염관리체제에 비하여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귀속을 분명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둘째로 재난관리체제는 국가가 단순한 생태계관리를 넘어 시민들의 생명 ?신체ㅡ재산을보호하는영역으로복지국가의 기능을 확장하는 데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재난관리체제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허베이 스피리트호사고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재난관리체제 하에서 국가가 위험에 대한 통제능력을 관료주의적으로 강화하면 할수록, 개인 혹은 기업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자발성보다는 국가에의 의존성을 더욱더 증가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재난관리체제의 또 다른 한계는 재난복구과정에서 주민들의 소통이 지나치게 경제적 이해관계에 편향되면서 주민들의불신과 갈등이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아가 국가주도의 해양생태계복원이 의도하지 않은결과로서 주민들의 소통에서 해양생태계 복원에 대한관심을배제한다는 데 있다.
#기름유출사고 #재난관리체제 #국가위기관리 #예방 #초동대응 #위험 #위해 #정상사고 #oil spil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ational contingency plan #prevention #dependency #risk #danger #normal acciden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해양재난의 위해/안전과 위험/위해 소통
Ⅲ. 재난관리체제의 사회적 기능
Ⅳ. 재난관리체제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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