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의 인가 : 기업가치의 분배를 중심으로 :기업가치의 분배를 중심으로

윤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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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남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5 - 4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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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기업을 청산하는 대신 이를 존속시키면서 채무자기업이 창출하는 계속 기업가치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들 사이에 분배하는 절차이고, 회생계획은 그 분배되는 가치의 액수, 시기, 방법을 정한 집합계약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절대다수의 동의 혹은 이에 갈음하는 권리보호조항의 설정과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 논문은 계속기업가치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되어야 할 견제수단, 의결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조의 분류, 가결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관하여 협상을 함에 있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야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사이의 재산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위 사항들에 관하여 고찰하고 입법론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채무자회생ㆍ파산법은 권리자들 사이에 계속기업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공정ㆍ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 원칙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공정ㆍ형평의 개념으로부터 절대우선의 원칙을 도출하려는 것은 해석론상 무리일 뿐 아니라 미국 파산법의 “absolute priority rule”을 법개정을 통하여 도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Business reorganization is a procedure in which a business entity in a financial distress reshuffles the debt structure, continues in operation instead of being dismantled and soled in piecemeal, and distributes the reorganization value among secured creditors, unsecured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A plan of reorganization is a kind of collective agreement that stipulates the amount of the value to be distributed, the time when and the method by, such distribution would be made. A plan is accepted in a class of claimants if those claimants who hold absolute majority of money amounts of allowed claims vote to accept the plan. However, the court may confirm a plan of reorganization over the objection of classes of creditors by inserting a protection clause (cram-down clause) which gives better treatments to the dissenting classes than the original plan. A court-approved plan has a binding force on all the claimants and classes even in cases where they did not accept the pla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stributive issues in the confirmation of a plan.
Critical factors for a successful reorganization plan include proponents of a plan, leverages of parties to keep the power balanced against the proponent, provision of information to voters for informed decisions, classification and requirements of confirmation. Such items should be codified in a way that each party has an equal voice and motives to make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successful, which will guarantee the plan be fair and equitabl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nalyzes the clauses of the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 Law of Korea concerning these issues and suggests a statutory reform.
The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 Law of Korea manifests criteria by which a going-concern value of a reorganized debtor should be distributed; best interest of creditors test, fair and equitable difference in the treatment of different classes, equal treatment of claimants in the same class and protection clause for dissenting classes.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se doctrines and their scope of application, and concludes that a Korean version of “absolute priority rule” cannot be drawn from the “fair and equitable difference in the treatment of different classes” doctrine. However, this article is opposed to adopting “absolute priority rule” of American Bankruptcy Law either, because the “dissenting class protection clause” in the Korean law is better than American “absolute priority rule”.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절대우선의 원칙 #회생계획 #공정ㆍ형평 #business reorganization #absolute priority rule #going concern value #best interest of creditors test #confirmation of a plan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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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회생절차에 있어서 강제인가의 요건과 그 방법. 민사소송.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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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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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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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바, 회사정리법이 이와 같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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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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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대금이 아닌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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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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