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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용환 (충북개발연구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기본과제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공시제도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평가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발행연도
2008.7
수록면
1 - 120 (1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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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공시의 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성과공시의 중요성은 다른 어떠한 내용보다 비교할 수 없다. 이는 성과공시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공시는 행정의 투명성이 자율에 대한 견제와 책임성을 조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는 성과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공시지표에 대한 기준마련과 그에 따른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성과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성과공시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기관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공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성과공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공시에 대한 계량지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한다. 계량화된 지표는 당해연도의 성과치를 기준년도와 비교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과공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시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공시를 이행할 경우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향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증진, 각종 행정정보 교환, 성과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목차

표지
발간사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성과공시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Ⅲ장 성과공시 관련 운영방안
제Ⅳ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성과공시 매뉴얼(안)
ABSTRACT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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