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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서강대학교) 임덕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71 - 206 (36page)
DOI
10.35505/sjlb.2012.06.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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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et use environment is expected to change rapidly. Accordingly, to flexibly cope with these changes in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et Services marke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olicies that aggressively invigorate internet use. Future policies and legal systems for promotion of Internet use must tak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based services into consideration and come up with ways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promotion policy for enhancement of the reliability of Internet-based services and contents, and lay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support programs. Also,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sound Internet use culture and fair competition and win-win cooperation amo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entry barrier must be lowered so that new Internet-related enterprises can enter the market more easily and the support system must be instituted. In consideration of the global nature of the Internet, the foundation for global cooperation in regard to extraterrestrial application of Internet-related laws must be laid down, and the grounds for cross-recognition of extraterrestrial application in related countries must be prepared. That is, efforts must be made to figure out ways to enhance the global governance competency.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기반 서비스 #인터넷 진흥 정책 #자율규제 #internet service #internet-based service #internet promotion policy #self-regulation

목차

Ⅰ. 서설
Ⅱ.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 개관
Ⅲ.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의 문제점
Ⅳ. 결론 :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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