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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1 - 5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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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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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추진경과와 협상구조 및 향후계획) 산학관 공동연구 시작(2007.3~2010.5)→협상개시 선언(2012.5.2)→제1차 협상 개최(북경, 2012.5.14)→제2차 협상 개최(제주, 2012.7.3~5)→제3차 협상 개최(웨이하이, 2012.8.22~24). 협상구조는 1단계(모델리티)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분야별 협상의 틀을 도출하고, 2단계(전면)협상에서는 일괄 타결 방식의 전면적인 협상진행을 통해 포괄적인 FTA로 타결. 향후계획으로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협상 대응, 민감품목군 비중 최대한 확보, 품목별?분야별 대책반 및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토론회 및 설명회 추진 등
○(중국과 경남의 농업 및 무역구조) 시장경제도입과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농업은 1980년에서 2009년 동안 재배업 비중(75.6%→50.7%)은 감소하는 반면 축산비중(18.4%→42.3%)은 증가. 중국의 교역액은 2010년 1,208억달러이며 230억 농산물 무역적자가 발생. 한국은 중국의 4번째 수출시장임. 중국은 농어업대국으로 국내 생산체계와유사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아 체결시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 현재 국내 농산물 수입의 14%(40억불)가 중국산이며, 양념채소 등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피해 발생 전망. 수산물 수입의 30%(12.5억불)가 중국산이며, 인접한 어장과 유사 어종으로 국내 활어시장도 피해 우려. 우리 지역의 농업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우와 젖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돼지사육 두수가 증가 추세임. 경남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 규모를 보여 2011년 약 163백만불임. 경남의 농산물 품목별 무역적자 비중(2011년)은 농축산물(83.0)>임산물(11.5%)>수산물(5.5%) 순이며, 국가별 적자비중은 미국(52.5%)>중국(33.8%)>EU(13.7%) 순임
○(품목별 대응전략과 경남 농산물 Position Matrix 분석) 국내 농산물은 대부분 대중국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 관세율이 높은 채소류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의 농산물 생산액중 채소류 비중은 약 75.0%(2009년). 향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수립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쟁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 이것은 품목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 경쟁위치(position matrix)분석결과 총 41개 품목중 지속성장 영역은 13개 품목(1영역, 31.7%), 조수입은 떨어지지만 이익선방 품목은 7개 품목(2영역, 17.1%), 이익없는 성장품목은 5개 품목(4영역,12.2%), 조수입 및 부가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지속적 약화 품목은 16개 품목(3영역, 39.0%)임
○(시사점과 품목별 대응전략 및 지역전략) 한?미와 한?EU FTA이행과 더불어 한?중 FTA 체결시 본격적인 대경쟁(Mega-Competition)에 돌입, 개방후 경쟁강도는 더 치열해 것으로 전망. 대경쟁에서 국내시장이 강대국의 이전투구장이 되지 않도록 미래경쟁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이를 위해 농업의 전열재정비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농업농촌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필요. 품목별 대응전략으로는 1영역 품목은 개방을 기회로 활용하고 미래성장 추구, 2영역과 4영역 품목은 품목 및 사업경쟁력 강화 추진, 3영역 품목은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등이 필요. 개방경제와 자립경제 의 공생을 위한 3농(농민-농업-농촌)의 순환상생구조를 강화하고, 경제3영역(시장경제-공공경제-사회적경제)에서 조화와 연계가 필요. 궁극적으로 지역스스로가 그 지역이 보유한 고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함께 협력?연계하여 개발하는 내발적 발전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
○(중국과 경남의 농업 및 무역구조) 시장경제도입과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농업은 1980년에서 2009년 동안 재배업 비중(75.6%→50.7%)은 감소하는 반면 축산비중(18.4%→42.3%)은 증가. 중국의 교역액은 2010년 1,208억달러이며 230억 농산물 무역적자가 발생. 한국은 중국의 4번째 수출시장임. 중국은 농어업대국으로 국내 생산체계와유사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아 체결시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 현재 국내 농산물 수입의 14%(40억불)가 중국산이며, 양념채소 등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피해 발생 전망. 수산물 수입의 30%(12.5억불)가 중국산이며, 인접한 어장과 유사 어종으로 국내 활어시장도 피해 우려. 우리 지역의 농업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우와 젖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돼지사육 두수가 증가 추세임. 경남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 규모를 보여 2011년 약 163백만불임. 경남의 농산물 품목별 무역적자 비중(2011년)은 농축산물(83.0)>임산물(11.5%)>수산물(5.5%) 순이며, 국가별 적자비중은 미국(52.5%)>중국(33.8%)>EU(13.7%) 순임
○(품목별 대응전략과 경남 농산물 Position Matrix 분석) 국내 농산물은 대부분 대중국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 관세율이 높은 채소류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의 농산물 생산액중 채소류 비중은 약 75.0%(2009년). 향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수립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쟁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 이것은 품목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 경쟁위치(position matrix)분석결과 총 41개 품목중 지속성장 영역은 13개 품목(1영역, 31.7%), 조수입은 떨어지지만 이익선방 품목은 7개 품목(2영역, 17.1%), 이익없는 성장품목은 5개 품목(4영역,12.2%), 조수입 및 부가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지속적 약화 품목은 16개 품목(3영역, 39.0%)임
○(시사점과 품목별 대응전략 및 지역전략) 한?미와 한?EU FTA이행과 더불어 한?중 FTA 체결시 본격적인 대경쟁(Mega-Competition)에 돌입, 개방후 경쟁강도는 더 치열해 것으로 전망. 대경쟁에서 국내시장이 강대국의 이전투구장이 되지 않도록 미래경쟁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이를 위해 농업의 전열재정비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농업농촌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필요. 품목별 대응전략으로는 1영역 품목은 개방을 기회로 활용하고 미래성장 추구, 2영역과 4영역 품목은 품목 및 사업경쟁력 강화 추진, 3영역 품목은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등이 필요. 개방경제와 자립경제 의 공생을 위한 3농(농민-농업-농촌)의 순환상생구조를 강화하고, 경제3영역(시장경제-공공경제-사회적경제)에서 조화와 연계가 필요. 궁극적으로 지역스스로가 그 지역이 보유한 고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함께 협력?연계하여 개발하는 내발적 발전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Ⅱ. 한·중 FTA 현황]
1. 한·중의 FTA 체결 현황
2. 한·중 FTA 추진 현황
[Ⅲ. 중국과 경남의 농업 및 무역구조]
1. 중국의 농업 및 무역구조
2. 중국의 특수성 및 국내 농어업 여건
3. 경남의 농업 및 무역구조
[Ⅳ. 경남 농산물 Position Matrix 분석]
1. 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
2. Position Matrix 개념
3. Position Matrix 분석기법
4. Position Matrix 분석결과
[Ⅴ. 경남농업의 대응전략]
1. 시사점
2. Position Matrix에 따른 품목별 전략
3. 경남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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