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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109 - 122 (1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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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2012.1.26에 제정되어 2012.12.1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동법 제1조). 그런데, 협동조합은 경제주체들 간의 협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경쟁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조합은 단독으로는 유효한 경쟁주체가 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이 연합함으로써 대기업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경우 독점규제법 상의 카르텔 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조합이라고 하여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특혜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일반 사업자와 동등하게 독점규제법상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60조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동안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과 그 제외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합의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준 미국의 Clayton 법 제6조 및 Capper-Volstead 법과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22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합은 단독으로는 유효한 경쟁주체가 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이 연합함으로써 대기업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경우 독점규제법 상의 카르텔 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조합이라고 하여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특혜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일반 사업자와 동등하게 독점규제법상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60조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동안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과 그 제외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합의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준 미국의 Clayton 법 제6조 및 Capper-Volstead 법과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22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외의 비교법적 고찰
III.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상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외
Ⅳ. 결어(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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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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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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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 29. 선고 91구2030 제3특별부판결
가. 사업자조합이나 그 연합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모의 사업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되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 지역별협동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이들 대규모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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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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