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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는 ‘주변부’ 로 귀환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작된다. 현상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는 ‘부분적’ 인 것이지만, 변화된 부분은 ‘전체’ 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 결과 북한지배체제는 저발전 사회, 특히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에 의존하는 정치적 렌트수취국가(political rentier-state)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북한지배체제는 현존 사회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의 구조적 특성이 병존하는‘과도기 사회(transitional-society)’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경제잉여의 유형과 성격이 달라진다.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이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해외원조, 수출소득, 경제협력 등과 같은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둘째, 계획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화(marketization) 가 확산된다. 시장은 새로운 지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이 계획을 대체할 수는 없다. 대신에 정치권력은 계획과 시장 모두를‘사회적 종합(social synthesis)’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셋째, 관료-노동의 계급적 성격 역시 변화된다. 관료계급은 계획과 시장에서 자기특권화를 강화하여 비생산적 특권계급인 ‘렌트수취계급(rentier-class)’ 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노동계급은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최저생계 소득이하로 살아가는 주변계층(marginality)이 되었다. 넷째, 정치우위의 성격이 변화된다. 과거에 계획이 정치우위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럴 수 없다. 물론 시장화 과정에서도 정치우위는 지속된다. 이는 시장화 과정에서도 당과 국가는 여전히 잉여의 수취와 배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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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경제잉여의 유형과 성격 변화: 외연적 렌트에 대한 의존현상
Ⅳ. 계획과 시장의 공존: 계획과 시장의 긴장과 협력
Ⅴ. 관료와 노동의 계급적 성격 변화
Ⅵ. 정치와 경제 관계의 성격 변화: 정치 우위의 주변부적 성격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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