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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한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247 - 28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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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동체주의자들과 다문화주의 혹은 정체성의 정치 옹호자들이 자유주의 정치이론에 대해 제기하는 일부 근본적인 비판과 관심사를 분석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전반부에는 그간 이어져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궤적을 양 진영 간의 비판과 대응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인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후반부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정체성의 정치 혹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보다 최근의 논쟁에서 어떻게 다시 전개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분석의 초점은 이들의 자유주의 비판 간에 있는 유사성에 주목하여 자유주의적 자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비판과 자유주의는 비중립적이며 특수한 삶의 방식이나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편견적이라는 비판에 둔다. 첫 번째 비판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이 왜 정치적으로 중요하며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두 번째 비판과 관련해서는 물질적ㆍ사회적 조건 그리고 문화와 정체성에 있어서의 심각한 차이가 존재하는 맥락 속에서 평등을 동등한 대우로 인식하는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이런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다문화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은 차이(difference)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제시되는 주장은 첫째, 자유주의에 대해 처음에는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해 그리고 이후 다른 형태로 다문화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위의 문제점들은 자유주의에 대해 유사한 우려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 이런 문제들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원래 제기되었던 것처럼 추상적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어떤 유형의 주장이나 요구들이 자유주의 정의론 내에 수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 및 고찰함으로써 컨텍스트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탐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Ⅲ. 자유주의 vs. 다문화주의 혹은 정체성의 정치
Ⅳ. 정체성 주장에 대한 맥락주의적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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