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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맞춤형 고용복지?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안전과 통합의 사회?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5대 국정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23개 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함
● 새정부 경제성장 정책의 핵심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한 것이며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조경제와 연관된 국정과제는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와 수산의 미래산업화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정책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해양수산 가치창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경남도정은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준비해야 함
● 새정부가 제시한 창조적 가치창출의 메커니즘은 개인?기업?정부?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창의적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한 창업과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기존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요약됨. 경남의 해양수산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모든 경제활동주체와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상남도 수산업 여건과 수산행정 및 정책분야의 취약성을 고려하고, 향후 지역 해양수산 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수산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향을 다음 세가지로 제시함
● 첫째,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중심의 수산거버넌스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부활과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신설로 해양수산분야 행정조직이 재구성되었음. 경상남도 수산해양분야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국의 주도하에 초기 수산거버넌스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둘째, 해양수산분야의 통합 정책발굴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함. 경남의 수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분야 정책 여론 형성에 성공하지 못함. 해양수산분야 여론을 수렴하는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경남에서 요구되는 정책 발굴과 채택에 매진하고, 수산업 분야에 피해를 유발하는 각 사항에 대처하는 자기방어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역 수산거버넌스는 수산관련 비즈니스가 서로 연관되고 창의적 자산을 조성하도록 해양수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여건을 제공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새정부 경제성장 정책의 핵심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한 것이며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조경제와 연관된 국정과제는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와 수산의 미래산업화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정책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해양수산 가치창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경남도정은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준비해야 함
● 새정부가 제시한 창조적 가치창출의 메커니즘은 개인?기업?정부?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창의적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한 창업과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기존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요약됨. 경남의 해양수산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모든 경제활동주체와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상남도 수산업 여건과 수산행정 및 정책분야의 취약성을 고려하고, 향후 지역 해양수산 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수산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향을 다음 세가지로 제시함
● 첫째,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중심의 수산거버넌스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부활과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신설로 해양수산분야 행정조직이 재구성되었음. 경상남도 수산해양분야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국의 주도하에 초기 수산거버넌스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둘째, 해양수산분야의 통합 정책발굴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함. 경남의 수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분야 정책 여론 형성에 성공하지 못함. 해양수산분야 여론을 수렴하는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경남에서 요구되는 정책 발굴과 채택에 매진하고, 수산업 분야에 피해를 유발하는 각 사항에 대처하는 자기방어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역 수산거버넌스는 수산관련 비즈니스가 서로 연관되고 창의적 자산을 조성하도록 해양수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여건을 제공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목차
[표지]
1. 들어가며
2. 창조경제와 거버넌스
3. 수산거버넌스 유형과 수산거버넌스 구축 사례
4. 경남 수산거버넌스 구축 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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