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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7 - 92 (36page)
DOI
10.35505/sjlb.2013.0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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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democratization focused on eradicating unfair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 and large labor union as well as big enterprise and social issue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achieved to create economic growth and job opportunity for people, and it is also the core task of economic policy by Park Geun Hye’s government. Although economic democratization from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to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been defined as the ideology and norm of Korean economic order, but it has been used as concept and policy for election strategies in order to protect the economic weak in the state that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as not established ye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legal problems including laws of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public enterprise or local public enterprise on the law of local public enterprise, the subject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establishment of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limi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public enterprises, harmony between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on Constitution, prevention of market governance and competitiveness abuse by public enterprises, enhancement of job creation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public enterprises, collaboration development and shared value creation by public enterprise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leading free and fair competition and expansion of rational governance system by public enterprises, and aims to consolidate the cornerston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chieve the harmony among economic subjects and enhance the quality of people’s life.
#경제민주화 #공기업 #지방공기업 #경제주체간의 조화 #공유가치창조 #상생발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Economic Democratization #Public Enterprise #Local Public Enterprise #Harmony among Economic Subjects #Shared Value Creation #Collaboration Development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기업의 경제민주화 대상여부와 한계
Ⅲ. 공기업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법적과제
Ⅳ. 맺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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