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2008-2011년(조사연도 기준)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로써 첫째, 국민연금의 주요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둘째 국민연금이 일반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 자칫 소득계층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소득이동성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연금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소득보장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성격에 근거하여 예상대로 소득 보전율은 저소득층에서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며 소득 양극화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수령가구가 은퇴 후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고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예상대로 소득보장효과와 재분배효과가 있음은 물론 소득이동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이동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및 국민연금 지급추이
Ⅲ.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Ⅳ.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및양극화 완화 효과와 계층잔류비율분석
Ⅴ. 국민연금이 소득이동성에미치는 효과 분석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호 / 2009 /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와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 사회보장연구 25 (2) : 55 ~ 85
2. [기타자료] - 김대철 / 2008 / 국민연금 장기 지속성 확보방안 / 경제현안분석 제76호, 국회예산정책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기 / 2012 / 부채비율과 채권등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기업경영연구 19 (6) : 153 ~ 17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2012 /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 경제학연구 60 (4) : 5 ~ 43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건식 / 2008 /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분석 / 기업경영연구 15 (3) : 189 ~ 205
2. [기타자료] - 김대철 / 2008 / 국민연금 장기 지속성 확보방안 / 경제현안분석 제76호, 국회예산정책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기 / 2012 / 부채비율과 채권등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기업경영연구 19 (6) : 153 ~ 17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2012 /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 경제학연구 60 (4) : 5 ~ 43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건식 / 2008 /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분석 / 기업경영연구 15 (3) : 189 ~ 2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318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