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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8輯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39 - 1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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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では、??者が一定の年?(定年年?)に達すると自動的に雇用?係が終了する制度を持っており、定年により退職する(雇用?係を終了する)ことを「定年退職」という。日本では、1994年「高年?者(?象は主に55?以上)雇用安定法」が改正され、1998年以降の60?以上定年制が義務化された。また2000年には、さらに高年?者の就業安定?策として、今後の10年間で希望するもの全員が65?まで??して?けるよう各企業等の雇用制度の改正が訴えられ、2004年には「高年?者雇用安定法」が更に改正され、2006年に改正高年?者雇用安定法で??者が65?まで?ける制度の導入を義務とした。すなわち企業は、①65 ?への定年延長、②60 ?定年を前提にした 65?までの??雇用、③定年制?止、という3つの何れかを選?することになった。更に2013年4月からは、?使協定で基準を決めれば企業が再雇用の?象者を限定できる規定を?止し、段階的に希望者全員を65?まで雇用することが義務づけられる。そのなかで、定年?止が?く主張されている。
日本の雇用慣行が前提されている定年制についての?究は、日本の雇用慣行と定年制を前提とする?究であるが、高?者の雇用に?する法政策については韓?にとって有益な示唆が得られる。立法論としては、今回の高?者雇用法の改正で定年60?義務付けることと共に日本の定年法制が採用した??雇用制度を導入すれば、??、定年延長に伴う議論は避け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点である。なお、定年延長において議論を避けるためには、「定年は?民年金法で定める老?年金受給開始年?により下回してはならない」と規定すべきであると述べた。定年制度の?止をめぐる議論への示唆を次のようにまとめた。つまり日本は定年延長の段階を?て、65?定年が定着されると、次のステップは、人?的な?点から年?差別と定年を禁止する方向で議論が行われると予想される。これを鑑みると、韓?では定年延長の議論よりも年?差別禁止の?大と定年?止の議論がもって生産的だと提案した。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년제에 관한 일본의 궤적
Ⅲ. 정년법제의 검토와 논의방향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日文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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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557 전원재판부

    가.법관은 국가의 통치권인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3권 중 사법권을 담당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그 종사자와는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기관으로서, 법관 하나 하나가 법을 선언·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이며, 그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을 고도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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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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