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의 미국 헌법상 논의 : 미국 헌법상 성평등 논의와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국 헌법상 성평등 논의와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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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4卷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3 - 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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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이라 하면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평등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공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대 헌법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다. 특히 오늘날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평등한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불평등한 취급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례에서는 평등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평등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평등권과 관련하여 주요한 논의의 대상은 그간 인종 차별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여성의 참정권과 관련하여 여성 관련 평등권 논의도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도입되고 있는 제도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고 급기야 양성평등이라는 성-중립적인 수준에서의 평등권 논의가 본격화 된다. 이로 인하여 세계적인 수준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그의 회원국 나아가 상당한 수의 국가들이 양성 평등을 위한 법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이나 법률상으로 양성 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도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함에도 미국은 성평등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헌법을 포함한 법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자라고 할 수 있는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에 의한 다양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규 개선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정 가입?비준, 헌법?법률 상 관련 조항의 도입, 할당제 도입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 수단의 도입 등 갖가지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통하여 성평등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이의 개정안을 통하여 이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논의에서와 같이 집행을 위한 법제적 전략과 집행 기관의 도입 등은 여전히 고려해보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인다.

The right of equality is apparently supposed to be the subjective public right that he or she is able to ask a state not to treat himself unequally without reasonable reason and to ask a state to treat equally in principle. Thus the right of equality is composed of the primary contents in modern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right of equality is not formal right rather than that, is the substantial right to forbid any entities to treat anyone unequally and to demand to apply any provisions to specific condition in equal events currently. As well known, it is true that the main topic concerning with the right of equality focused on the racial discrimination, but we are paying attention to the issue of the rights of equality possessed with by women relating to the women’s suffrage. It is well known that the accepted system is the affirmative action concerning with the enhanced right of equality of women.
However, due to such actions, the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men was came out manifestly and the discourse on the gender equality is being came up in terms of gender-neutral viewpoints. When it comes to the gender equality, European Union as well as its member states and a great deal of states try to enact and administer gender-equality related legislation and policy in the level of global society.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legislations or policy as well as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gender equality in the event of United States. Nevertheless, the U.S. apparently has managed to achieved the gender equality successfully for the reason that various courts as well as the Supreme Court which are supposedly possessed of final authority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ovisions of law try their best in order to achieve the gender equality.
In spite of that fact, there are various suggestions to enhance the gender equality such as the entrance?ratification to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enactment of concerned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the adoption of the quota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specific implementation means because the necessity to achieve a goal relating to gender equality is not to be ignored. On the top of that, we are trying to carry out gender equality policy with various legal instruments such as Gender Impact Assessment Act as well. Furthermore lawmakers try to improve the gender equality policy with the revision of related legisla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improvements like consideration of legal strategy and introduction of implementation agency considering the American experience and discourse concerning with the gender equality.

#성평등 #사법부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평등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Gender Equality #Judicature #Affirmative Action #the Right of Equality #Gender Impact Assessment 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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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性洙, 姜勝植. 美國立憲主義에 관한 硏究. 미국헌법연구. 2005

김대인.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 이화젠더법학. 2011

김주환. 평등권 심사 기준의 체계화. 강원법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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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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