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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교역장벽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는 AEO 제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국가 간에 기술력 격차가 존재할 때 각 국에 최적이 되는 MRA 체결 전략에 대하여 3개국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3개국 모두 상호 MRA를 체결하게 되는 상황이 균형(Equilibrium)으로 도출되며, 각 국은 상대국과의 MRA 조합을 통해 기술력 차이에 따른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상호 MRA를 체결한 AEO MRA의 균형 상태에서 미인증기업(risk firm)의 안전도가 변할 때 각 기업의 균형생산량과 사회후생을 분석한 결과, 각 국의 미인증기업의 안전도가 증가할수록 미인증기업의 균형생산량과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력(C<SUB>i</SUB>)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AEO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획득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책과 지원 확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보다 많은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MRA)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AEO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획득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책과 지원 확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보다 많은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MRA)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본모형
Ⅲ. 화물검사 강화에 따른 사회후생변화
Ⅳ. AEO MRA 체결 전략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관세청 / 2009 /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기업 필수조건 AEO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한 / 2011 / 기술적 비대칭적 국가간 특혜무역협정의 안정적 균형조건 분석 /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5 (4) : 75 ~ 11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진 / 2010 / 물류보안위험 규제수준에 따른 무역 수요·공급 변화 / 무역학회지 35 (5) : 55 ~ 81
6. [보고서] - 안재진 / 2008 / 물류보안 민·관 협력제도(AEO)의 국가간 상호인정 추진전략 연구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성구 / 2010 /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일본기업의 AEO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7 : 263 ~ 29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한 / 2011 / 기술적 비대칭적 국가간 특혜무역협정의 안정적 균형조건 분석 /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5 (4) : 75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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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서] - 안재진 / 2008 / 물류보안 민·관 협력제도(AEO)의 국가간 상호인정 추진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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