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유교적 공론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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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형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26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21 - 1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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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은 조선 후기 공론정치를 유교적 공론장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유교적 근대의 한 증거로 제시한다. 이 글은 조선 후기 공론정치를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론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유교적 근대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분석하여 그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공론장은 이념형적인 일반 개념이 아니라 서구 근대의 산물로서 서구근대와 분리 불가능하며 전제하는 바가 많은 역사적 개념이다. 그것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관철에 대한 규범적 기대와 자유주의 정치문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민주적 해소를 보장하는 민주적 법치국가를 전제한다. 나아가 공론장은 일반적 이해가능성을 그 본질적 특징으로 가지며, 공중의 공급원이자 공론장의 의제가 감지되고 발굴되는 자율적인 사적 영역을 상보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끝으로 공론장은 오늘날에도 그 존속 여부가 우려될 정도로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 취약성은 공론장 개념을 형식적으로 유사한 임의의 역사적 상황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준다. 이렇게 밝혀낸 하버마스 공론장 개념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은 유교적 공론은 실체론적 개념으로서 하버마스가 상정하는 형식적 공론 개념과는 다르며, 현실의 정치투쟁에서 헤게모니 쟁취를 위한 하나의 실천적 수단 개념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붕당정치 내지 공론정치는 ? 어쩌면 그것이 가질 세계사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의 적용이 불가함을 밝힌다.

SangJun Kim regards in his book Sweat of Mencius, Blood of the Sacred Kings the Gongnon politic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s a Confucian public sphere and presents it as an evidence for the socalled Confucian modernity. This paper tries to show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define the Gongnon politics of the aforementioned period as the public sphere presented by J. Habermas and that it is therefore not acceptable to present it as an evidence for the Confucian modernity.
For this purpose the main contents of Habermas"s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will be presented at first as follows. His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is not a general concept like a Weberian Idealtypus, but a historical concept which is not detachable from its origin, the modern Western Europe and therefore has many presuppositions to be satisfied for its realization. It presupposes above all a normative expectation of the realization of the communicative rationality, the liberal political culture and the democratic Rechtsstaat which guarantees the democratic modes of solving the social conflicts. Furthermore it is set on the general understandability of the everyday practices of communication and requires an autonomous private sphere complementarily which supplies the members of the public and where the would-be issues of the public sphere are noticed and articulated at first. Finally the public sphere is so vulnerable in its essence that it is worried even today in the Western Europe about its sustainability. The vulnerability of the public sphere shows emphatically that Habermas"s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should not be applied to any historical circumstances resembling some appearances of the Western European bourgeois public sphere.
Based upon this analysis of the main contents of Habermas"s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it will be showed that the neo-Confucian concept of Gongnon as a substantialist one differs from the formal concept of the public opinion supposed by J. Habermas and that it stands out as a rather practical means of political struggles for the hegemony in the Realpolitik. It follows from this comparative analysis that Habermas"s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is not applicable to the Confucian faction politics or Gongnon politics of the late Joseon dynasty.

#하버마스 #공론 #공론장 #유교 #근대 #Habermas #Gongnon #Public Opinion #Public Sphere #Neo-Confucianism #the Modern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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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상우 / 2010 / 동북아 시민사회 정립을 위한 주자학적 公論 탐색 -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에서 접근 - / 사회와 철학 (19) : 35 ~ 70

2. [단행본] - 김상준 / 2011 / 맹자의 땀 성왕의 피 / 아카넷

3. [단행본] - 남지만 / 2002 / 朋黨. 성리학 시대의 정치 주체, In 조선유학의 개념들 / 예문서원 : 560 ~ 584

4. [단행본] - 미야지마 히로시 / 1996 / 양반 / 강

5. [단행본] - 미야지마 히로시 / 2013 / 나의 한국사 공부 / 너머북스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형식

소속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철학 > 철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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