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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지방재정 분석에 있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에 근거한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비용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에서 생성된 재정건전성지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먼저,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산출된 재정건전성지표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에서 산출된 재정건전성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및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관련성이 있는가를 검증한다. 둘째,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 생성된 재정건전성지표의 구성요소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과목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만일 이 지표에 누락된 회계과목이 있다면 그 누락된 회계과목들을 포함하여 생성된 재정 건전성지표와 재정력지수 및 재정분석 종합점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지방채무잔액지수, 자체세입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및 자체세입비율 변수들이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장래세대 부담비율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 뿐 아니라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를 고려하여 산출된 장래세대부담비율변수의 결정계수 값이 가장 높았다. 셋째, 재정력지수와 발생주의 복식기준 회계지표인 장래세대부담비율 변수 및 기존지표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과목을 추가한 경상수지비율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에서 생성된 재정건전성지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먼저,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산출된 재정건전성지표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에서 산출된 재정건전성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및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관련성이 있는가를 검증한다. 둘째,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 생성된 재정건전성지표의 구성요소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과목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만일 이 지표에 누락된 회계과목이 있다면 그 누락된 회계과목들을 포함하여 생성된 재정 건전성지표와 재정력지수 및 재정분석 종합점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지방채무잔액지수, 자체세입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및 자체세입비율 변수들이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장래세대 부담비율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 뿐 아니라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를 고려하여 산출된 장래세대부담비율변수의 결정계수 값이 가장 높았다. 셋째, 재정력지수와 발생주의 복식기준 회계지표인 장래세대부담비율 변수 및 기존지표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과목을 추가한 경상수지비율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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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만순 / 2000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박사 / 제주대학교 대학원
2. [학술대회논문] - 김경호 / 2011 /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에 따른 변화와 발전방향 / 2012국가회계제도의 대변혁 발표논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10 / 발생기준ㆍ복식부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재무비율의 정규분포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지방행정연구 24 (1) : 237 ~ 270
4. [학위논문] - 김순직 / 2005 /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제도 도입 성공요인 /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5. [단행본] - 김경호 / 2009 / (국가·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정부회계 / 신영사
2. [학술대회논문] - 김경호 / 2011 /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에 따른 변화와 발전방향 / 2012국가회계제도의 대변혁 발표논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10 / 발생기준ㆍ복식부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재무비율의 정규분포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지방행정연구 24 (1) : 237 ~ 270
4. [학위논문] - 김순직 / 2005 /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제도 도입 성공요인 /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5. [단행본] - 김경호 / 2009 / (국가·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정부회계 / 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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