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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95 - 1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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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매체환경, 새로운 매체유형과 서비스태양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상황 속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콘텐츠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다른 매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간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권리에 근거하여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스스로의 설비투자를 통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왔다는 관점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를 다룬 일련의 판례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저작권 법리에 근거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법령의 연혁이나 정책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독자적 방송이 아니라 수신보조행위로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지적재산권 보장의 의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방송의 공적 성격과 기능에 기반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방송법 제78조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의 자유 #저작권법 제51조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Article 78 of Broadcasting Act #Right of Simultaneous relay #Freedom of Broadcasting #Article 51 of Copyright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상파 재송신 문제의 배경과 구조
Ⅲ. 판례의 개관과 검토
Ⅲ. 헌법적 관점
Ⅳ. 실제적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홍균 / 2011 /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세계헌법연구 17 (2) : 299 ~ 33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현 / 2012 /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 및 그 해결 방안의 모색 / Law Technology 8 (5)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이인호 / 2011 / 정보인권의 체계와 보호의 동향 / 제61회 학술대회 ‘지방분권ㆍ정보통신시대의 공법학의 신경향’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인호 / 2002 /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한계 - 헌법상의 언론자유조항과 지적재산권조항의 긴장과 조화 - / CLIS Monthly google schol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경 / 2010 / 지상파재송신 금지 판결의 방송법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731판결에 대한 검토 - / 비교사법 17 (4) : 511 ~ 540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송신탑 등을 통해 공중에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를 거쳐 가입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한 사안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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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1.자 2009카합3358 결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한 사안에서, 위 재전송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하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하여 그 재송신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나, 장기간 위 권리침해 상태가 방임되어 왔으므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그 재송신의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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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2헌마200 전원재판부

    가. 1991.12.31. 개정(改正) 이전의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은 유선방송(有線放送)의 종류(種類)를 중계유선방송(中繼有線放送)· 음악유선방송(音樂有線放送)·자가유선방송(自家有線放送)에 한정(限定)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이 개정(改正)되면서 정의조항(定義條項)에서 그 종류(種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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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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