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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논의는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정부 제출 ?차별금지법안? 1건과 의원 발의 법률안 6건이 국회에 제안된 바 있으나, 이 중 정부 제출 법률안 1건을 포함한 4건은 실질적 논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건은 발의 의원들이 법률안을 철회하여 현재 1건의 ?차별금지법안?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차별금지 사례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여러 차별 관련 개별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공백 해소, 차별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상 차별금지규정에 대한 국내 이행입법 마련 등의 측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확정한 140대 국정과제 중에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과제의 내용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포함시키고 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하여, 그동안 ‘성적 지향’ 등 일부 쟁점에 한정되었던 논의를 벗어나 ?대한민국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다양한 쟁점들을 차별금지의 ① 사유, ② 유형, ③ 영역, ④ 예외, ⑤ 구제수단 부문으로 나누어 확인해보고, 그밖에 제정 추진 과정에 필요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 부처간 역할 조정 등의 과제를 살펴본다. #인권 #평등 #차별 #차별금지 #국제인권 #human rights #equality #discrimination #anti-discrimin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논문요지
Ⅰ. 서언
Ⅱ. 차별금지법 추진 경과
Ⅲ.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Ⅳ.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Ⅴ. 결어-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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