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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인도 CEPA 협정을 발효시킨 인도는 자국의 실업률 해소와 국내산업보호를 이유로 반덤핑 조사와 수입규제조치를 비롯한 반덤핑조사 개시건수가 (2010년 현재 596건) 세계최고 수준이다. 2011년에는 한인도 무역규모가 205억불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인도는 매년 누적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인도의 무차별적이고 자의적인 반덤핑 관세부과조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할때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실증분석 결과, 인도의 실업률, 수입침투도가 인도정부의 대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양국 간 무역수지와 인도의 실질GDP 성장률은 한국제품에 대한 인도정부의 반덤핑 규제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인도 무역현황 및 반덤핑 규제현황
Ⅲ.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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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김상열 / 2004 / 반덤핑 제소와 거시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 실증연구 / 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대 / 2011 / 거시경제변수가 반덤핑 제소 및 조사개시에 미치는 영향 / 공정무역연구 : 52 ~ 6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마재신 / 2000 /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요인분석 : 거시경제적요인 / 재정연구 6 (2) : 63 ~ 6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준헌 / 2010 / 자유무역협정의 반덤핑규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 사회과학연구 36 (3) : 91 ~ 107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왕붕안 / 2011 /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 공정무역연구 : 141 ~ 15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대 / 2011 / 거시경제변수가 반덤핑 제소 및 조사개시에 미치는 영향 / 공정무역연구 : 52 ~ 6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마재신 / 2000 /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요인분석 : 거시경제적요인 / 재정연구 6 (2) : 63 ~ 6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준헌 / 2010 / 자유무역협정의 반덤핑규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 사회과학연구 36 (3) : 91 ~ 107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왕붕안 / 2011 /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 공정무역연구 : 141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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