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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119 - 134 (1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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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다. 이후 2008년에 해체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해양수산부를 단순 부활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해양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2년 조직과 기능 측면에서 확장된 해양수산부를 재건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여러 의견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조선 및 플랜트 산업의 통합관리, 해양항만물류 기능의 강화, 영토 주권업무 강화,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 해양대학 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가운데 해양항만물류 및 해양금융기능의 활성화는 해양수산부 자체의 역량 강화로 시행 가능한 분야이다. 반면에 조선 업무의 통합과 해양대학의 관리권 확보는 관련 부처들이 분장업무의 이관에 동의할 때 가능한 것으로 지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토주권 업무 강화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세계 해양 환경 변화 및 각국의 대응 전략
Ⅲ. 우리나라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변천사
Ⅳ. 조직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Ⅴ.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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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길수 / 2012 /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방안 / 한국해운물류학회 제52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 [학술대회논문] - 김민배 / 2012 /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해양수산 조직 구상 / 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집
3. [학술대회논문] - 김성귀 / 2012 /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관광진흥 방안 / 차기 정부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집
4. [학술대회논문] - 김인현 / 2012 /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해양통합정책 /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집
5. [학술대회논문] - 노영재 / 2012 / 미래 해양강국 성장전략 /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집
2. [학술대회논문] - 김민배 / 2012 /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해양수산 조직 구상 / 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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