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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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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06
수록면
27 - 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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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정상의 문제점
Ⅲ. 한일청구권협정상의 국제법적 문제점
Ⅳ. 한일청구권협정과 ?식민지?책임 판결 체제
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평가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See-hwan Doh / 2010 / 1910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nvalid / Korea Times :11 google schola 도시환 / 2013 /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화답해야 / 동아일보 :A29 google schola Abe Kohki / 2012 / International Law as Memorial Sites: ‘Comfort Women’ Suits Revisited, The ‘Comfort Women’ Issue and Future-Orient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 The 2012 KSIL International Conference :87~105 google schola 도시환 / 2011 /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재검토,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강제병합 100년 역사와 과제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85 google schola 2011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 / 헌재 2011.08.30, 2006헌마788, 공보 제179호 :128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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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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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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