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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31 - 31 (1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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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0’)으로 제시한 것을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으로 보완·발전시켰다.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개발, 중국의 부상 등 통일환경의 변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명칭에서 ‘민족’이란 용어사용이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어색하지 않지만, 글로벌시대와 다문화사회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새명칭을 사용하다면 ‘한반도공동체 통일방안’이란 중립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부터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1단계 화해협력과 2단계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인 경제연합(경제공동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설정한 단계적·순차적 추진과정은 동시병행방식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다.
합의통일을 앞당기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의 기반을 하루 빨리 재구축해야 한다. 남북 간 기존합의를 복원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합의를 재구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일 것이다.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비춰보면 통일은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을 계기로 여야 및 국민합의로 통일대강을 마련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명칭에서 ‘민족’이란 용어사용이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어색하지 않지만, 글로벌시대와 다문화사회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새명칭을 사용하다면 ‘한반도공동체 통일방안’이란 중립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부터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1단계 화해협력과 2단계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인 경제연합(경제공동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설정한 단계적·순차적 추진과정은 동시병행방식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다.
합의통일을 앞당기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의 기반을 하루 빨리 재구축해야 한다. 남북 간 기존합의를 복원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합의를 재구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일 것이다.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비춰보면 통일은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을 계기로 여야 및 국민합의로 통일대강을 마련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골격과 이행과정
Ⅲ.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검토
Ⅳ. 통일전략으로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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